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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장경제지위(MES)

조약돌의꿈 2007. 8. 16. 07:20
시장경제지위(MES)는 시장에서 정부의 인위적 간섭 없이 원자재 가격이나 임금ㆍ환율ㆍ제품 가격 등이 결정되는 경제체제를 갖췄음을 인정한 것으로 반덤핑조사에 적용되는 개념이다.

시장경제국가일 경우 덤핑률 산정시 수출국의 국내가격과 수출제품 판매가격을 비교해 통상분쟁이 발생할 때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.

그러나 비시장경제국가일 경우 수출국의 국내가격이 아닌 비슷한 경제상황의 제3국 국내가격을 적용함으로써 덤핑률이 커져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받는다.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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